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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2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2년 청구기한과 기여도 분할비율 이혼 전문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가 시즌2로 돌아오면서 재산분할 문의가 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이 나눌 재산인지,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민법과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했습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래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는 분할 액수에 참작될 뿐,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나눌 재산의 범위는 명의보다 형성 경위민법은 부부별산제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것으로.. 2026. 11. 21.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준|3년 시효와 1,000만~3,000만원 인정 범위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이 기각했던 청구가 2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액수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혼 본안은 진행 중입니다.지켜보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지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얼마나 받고, 언제까지 청구하며,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현행 법과 최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상간자 위자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근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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