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이 기각했던 청구가 2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액수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혼 본안은 진행 중입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지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얼마나 받고, 언제까지 청구하며,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현행 법과 최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근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인정 요건 네 가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교제라면 포함됩니다. 상간자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그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야 합니다.
이미 파탄난 혼인이라면 책임이 없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파탄 항변인데,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별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말 귀가와 경제적 교류가 이어진 사안을 파탄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미성년 자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공개 판결 분석에서는 1인당 평균 약 2,100만 원, 분포는 500만~5,000만 원이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500만 원 안팎, 통상적인 관계는 1,000만~3,000만 원, 장기간 반복되거나 임신·출산으로 이어지면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손해를 나눠 부담합니다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해 전체 4,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과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안 날'은 의심한 때가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합니다. 관계가 이어졌다면 최근 3년 안의 행위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증거,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안 되나요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앱으로 받은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와 사진을 촬영한 자료는 개별 사정을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다만 수집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숙박·항공 예약, 목격자 진술처럼 정당하게 모은 자료가 중심입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①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 별도로 청구하면 지방법원 민사사건입니다.
②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③ 상간자의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 같은 단서로 소장을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 정리를 기다리지 말고 접수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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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사건이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더 짧습니다.
Q. 형사처벌은 없나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간자 위자료는 정황보다 요건과 증거, 기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건 네 가지와 파탄 항변, 3년·10년 시효,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 부정이 핵심입니다. 마음에 걸린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과 이혼 확정일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