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가 시즌2로 돌아오면서 재산분할 문의가 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이 나눌 재산인지,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민법과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래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는 분할 액수에 참작될 뿐,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나눌 재산의 범위는 명의보다 형성 경위
민법은 부부별산제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것으로 보지만(제830조 제1항), 이혼 때는 그 재산이 어떤 협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대상이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됩니다(제830조 제2항).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상속받은 집을 팔아 새 집을 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새 집입니다(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공동재산을 만든 과정의 빚도 함께 계산하고, 별거 뒤 번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 법에 정해진 숫자는 없다
'반반'이나 '전업주부는 30%' 같은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기여에는 소득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93스6). 비율은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금으로 나누는 퇴직연금만 예외적으로 따로 정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9~2011년 1심 합의부 판결 분석에서 평균 분할 비율은 46%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에서는 동거 10년 미만이면 30%대, 20년 이상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혼인 기간, 자금 출처, 가사 분담, 부양 필요를 함께 봅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나눠지나
나눠집니다.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연금은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본인 60세 도달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은 혼인 5년 이상, 65세부터 3년 안이 기한입니다.

청구 기한 2년, 말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제척기간이면서 그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대법원은 2년이 되는 날 청구서를 낸 사건에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내용증명이나 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이면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고, 이혼 조정 뒤 따로 청구하면 조정 성립일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그 뒤 아파트 값이 급락한 사안에서는 심문종결 시점의 시세를 참작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입니다.
숨긴 재산을 드러내는 두 단계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송달 전 2년 안에 처분한 내역과 친족에게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하고,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법원이 금융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라 재산명시를 거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재판 밖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신고일부터 세고, 그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사와 육아가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내역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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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 비율을 입증할 자료, 기준 시점, 2년 기한 네 가지에서 갈립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기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급여·계좌 자료, 대출 상환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