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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2년 청구기한과 기여도 분할비율 이혼 전문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가 시즌2로 돌아오면서 재산분할 문의가 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이 나눌 재산인지,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민법과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했습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래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는 분할 액수에 참작될 뿐,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나눌 재산의 범위는 명의보다 형성 경위민법은 부부별산제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것으로.. 2026. 11. 21.
수능 부정행위 처벌 기준 총정리|성적 무효·응시 제한 1년과 형사처벌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1월 19일, 교육부는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급재난문자로 49명이 걸렸고, 시험 중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한 사례도 5건이었습니다.가장 궁금한 것은 처벌의 강도입니다. 성적만 무효인지, 다음 해 수능도 못 보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현행 법령과 최근 움직임으로 정리했습니다.2027 수능에서는 무엇이 적발됐나적발된 98명은 모두 전자기기 관련 사례입니다.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로 49명(1차 31명·2차 11명·3차 7명)이 걸렸고, 신호 탐지와 소지 단속으로 44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실제 사용 사례는 5건입니다. 스마트안경(충남),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이어폰 소지(경기), 문제지 촬영(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서.. 2026. 11. 2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총정리|22% 세율·250만원 공제와 연말 결제일 11월 17일 코스피가 4,968.48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된 조정은 해외주식 계좌에도 그대로 옮겨붙었지요.그러면 연말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판 손실을 세금에서 얼마나 덜어낼 수 있나. 해외주식은 손실도 이익과 통산되지만, 합쳐지는 시점이 결제일이라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세율과 공제, 통산 범위, 신고 기한, 연말에 조심할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얼마에 얼마를 매기나과세 대상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국내법인의 해외 상장주와 예탁증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만 과세되므로 장내에서 거래하는 국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세율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 2026. 11. 18.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준|3년 시효와 1,000만~3,000만원 인정 범위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이 기각했던 청구가 2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액수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혼 본안은 진행 중입니다.지켜보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지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얼마나 받고, 언제까지 청구하며,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현행 법과 최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상간자 위자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근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 2026. 11. 18.
빚투 반대매매 기준 총정리|담보유지비율 140% 강제청산 시점과 대비법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면서 '빚투' 잔고와 반대매매 걱정이 커졌습니다. 신용융자 잔고 26조원 가운데 두 종목에만 6조 9,000억원이 몰려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요. 빚투는 언제 강제청산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반대매매 기준과 시점, 2026년 11월 달라진 규정, 피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담보유지비율(통상 140%)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 아침 시장가로 강제 매도됩니다. 매도 가격은 하한가 기준이라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빚투와 반대매매, 무엇이 다른가요빚투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금 일부에 빌린 돈을 더해 매수하고, 그 주식은 빚의 담보로 잡힙니.. 2026. 11. 17.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혈중알코올농도 0.03% 벌금·면허정지 한눈에 최근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어느 정도 마시면 단속되는지", "적발되면 벌금은 얼마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고, 수치와 전과에 따라 형량과 면허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처벌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재범 가중처벌, 결격기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요약하면 기준은 0.03% 이상,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초범도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구간이 나뉘고,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형량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합니다. 2019년 윤창호법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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