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수능 부정행위 처벌 기준 총정리|성적 무효·응시 제한 1년과 형사처벌

by 일잘러박대리 2026. 11. 21.
반응형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1월 19일, 교육부는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급재난문자로 49명이 걸렸고, 시험 중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한 사례도 5건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처벌의 강도입니다. 성적만 무효인지, 다음 해 수능도 못 보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현행 법령과 최근 움직임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 수능에서는 무엇이 적발됐나

적발된 98명은 모두 전자기기 관련 사례입니다.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로 49명(1차 31명·2차 11명·3차 7명)이 걸렸고, 신호 탐지와 소지 단속으로 44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는 5건입니다. 스마트안경(충남),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이어폰 소지(경기), 문제지 촬영(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서울·경기)입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같은 일반 유형은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며, 처분과 이의신청은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됩니다.

수능 시험 직전 책상 위 답안지와 옆에 놓인 스마트폰

1차 제재는 성적 무효와 1년 응시 제한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22조입니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그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중대한 부정행위 —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 손동작·소리로 신호 주고받기,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의뢰와 대리 응시, 답을 보여주라는 강요·위협이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같습니다.

경미한 부정행위 — 그해 시험만 무효

종료령 뒤 답안 작성, 4교시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위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거부,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감독관 지시 불이행은 경미 유형입니다.

다만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경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부는 필요하면 명단을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행정제재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능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무이므로, 속임수로 시험 관리를 방해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리시험은 적용되는 죄가 더 많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공문서부정행사와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주거침입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후임병에게 수능을 대신 보게 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선임병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노75). 법원은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와 도장, 서명 펜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하면 수능은 1년

공무원 임용시험은 처분일부터 5년(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국가기술자격은 3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수능만 1년이라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11월 17일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도 11월 19일 국가기술자격의 3년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는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11월 11일 발의)과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11월 16일 발의,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번 적발자에게는 현행 1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첫째, 처분과 이의신청이 12월 11일 성적 통지 전에 끝나므로 통지 내용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둘째, 스마트워치·전자시계·무선이어폰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사안에 따라 경찰 인계와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넷째, 부정행위 신고는 2027년 1월 19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1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법정의 법봉과 법률 서적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를 가방에만 넣어도 부정행위인가요?

네.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부정행위입니다. 단순 소지는 경미 유형으로 그해 시험 무효에 그칠 수 있지만, 문자음이 울리거나 사용하면 중대 유형입니다.

Q. 성적이 무효가 되면 대학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해 성적 자체가 없어지므로 정시·수시 지원이 무효입니다. 허위 성적으로 입학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내년 수능은 아예 볼 수 없나요?

중대한 부정행위라면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20시간 이내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달력과 체크리스트, 커피잔이 놓인 책상

2026.11.16 - [분류 전체보기]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혈중알코올농도 0.03% 벌금·면허정지 한눈에

2026.11.18 - [분류 전체보기] -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준|3년 시효와 1,000만~3,000만원 인정 범위

2026.11.18 - [분류 전체보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총정리|22% 세율·250만원 공제와 연말 결제일

함께 보면 좋은 글

수능 당일 지참할 수 있는 필기구와 반입 금지 물품은 수능 흑색 연필만 허용, 다이소 연필깎이 품절인데 반입 금지인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성적 통지일과 등급컷이 궁금하다면 2027 수능 등급컷 국어 129점, 12월 11일 성적표 전에 알아야 할 3가지를 함께 보세요.

정리하면

수능 부정행위는 그해 성적 무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대 유형은 다음 연도 1년 응시 제한이 붙고, 대리시험이나 조직적 답안 공유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응시 제한을 3년·5년·10년으로 늘리는 법안과 정부 방안이 추진 중이니 확정 내용은 성적 발표 전후로 확인하세요.

반응형